국방부 군소음포털 (군 사격장 소음 조회시스템)

국방부 군소음포털 (군 사격장 소음 조회시스템)

 

국방부 군소음포털 (군 사격장 소음 조회시스템)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 확인서비스 페이지에서 주소(도로명주소 혹은 지번주소)를 검색하시어 소음대책지역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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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신청 절차

1. 신청접수
   • 시장, 군수 구청장
   • 신청기한: 수시접수(1~2월), 최초신청(~2월 말)
2. 지역 소음대책 심의위원회
   
   • 시장, 군수 구청장
   • 지역심의위 심의/결정 결과통보 수시(1~5월)
   • 최초신청 결과통보기한(~05.31.)
   • 보상금 지급기한: 1차 지급(~08.31.)
3. 이의신청
   • 지역 심의위
   • 이의신청 접수 60일(6~7월)
   • 이의신청 신청기한(~07.31.)
4. 이의신청 결정/통보
   • 이의신청 심의/결정 30일 이내(8~9월)
   • 이의신청 심의/결정 결과 통보: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보상금 지급기한: 2차 지급(~10.31.) 이의신청 결정금액
5. 재심의 접수
   • 중앙 소음대책 심의위원회
   • 재심의 접수기간: 30일 이내(9~10월)
   • 재심의신청 신청기한: ~10.15.
6. 재심의 결정/통보
   • 중앙 심의위
   • 재심의 심의/결정 30일 이내(10~11월)
   • 재심의 심의/결정 결과 통보: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보상금 지급 기한: 3차 지급(~12.31.) 재심의 결정금액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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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oise.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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