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과 함께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이다. 건축물의 소유, 이용, 유지관리 상태 등뿐만 아니라 면적, 소유자 주소 등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보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목차

1. 건축물대장을 봐야 하는 이유

2.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2.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2.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2.3. 메인화면에서 [건축물대장] 선택
2.4.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에서 [발급] 선택
2.5.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에서 [민원신청하기] 선택
2.6. [MyGOV]의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

3. 건축물대장을 보는 방법
3.1. 건축물대장 분류
3.2. 건축물대장 구성

1. 건축물대장을 봐야 하는 이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에 관한 문서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다르다면 대체로 건축물대장의 물건 정보가 정확하다.

단순히 아파트 거래를 할 때에는 등기부등본만 꼼꼼하게 확인해도 큰 실수를 할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다세대주택, 빌라 거래, 전세·월세 계약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세·월세 계약을 304호로 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304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인도까지 받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위험이 있다. 때문에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이 계약하는 호수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호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에는 각 층의 용도도 기재되어 있다. 겉보기에는 동일하더라도 사무실 용도의 층을 주택으로 착각하고 매매했다면 이로 인한 페널티를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2.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건축물대장은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열람·발급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 발급은 1건당 500원, 열람은 1건당 300원으로 단순히 열람을 하는 데에도 비용이 든다. 하지만 인터넷 신청 시 발급·열람은 무료로 가능하다.

2.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을 통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은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가능하다. 참고로 민원 24는 현재 없어지고 정부 24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민원 24로 검색하여 접속하더라도 정부 24 홈페이지로 접속된다.

2.2. [정부 24 홈페이지] 로그인

카카오 등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지문보안인증, 비회원 로그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다. 정부 24는 다른 공공문서를 신청할 때에도 유용한 만큼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3. 메인화면에서 [건축물대장] 선택

로그인을 하면 메인화면에 [자주 찾는 서비스]가 나온다. 클릭하면 건축물대장 발급 화면으로 이동된다.

2.4.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에서 [발급] 선택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작성예시 등의 설명이 나와있다. 수수료는 앞서 말했듯이 발급은 500원, 열람은 300원이지만, 인터넷으로 발급·열람 시 무료이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위해 [발급]을 선택한다.

2.5.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에서 [민원신청하기] 선택

신청내용에는 건축물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 건물(동) 명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물소재지의 본번과 부번에는 건물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대장구분과 대장종류를 잘 모른다면 [대장구분/종류 안내]를 선택하여 안내를 읽어보면 된다. 모두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건축물대장이 신청된다.

2.6. [MyGOV]의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

이제 건축물대장 민원 신청이 되었으니 확인을 하면 된다. 홈페이지 상단의 [MyGOV]를 누른 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을 보는 방법

3.1. 건축물대장 분류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 두 가지 중 하나로 발급할 수 있다.

일반건축물이란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김철수 외 ○명 등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가구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총괄: 건축물대장 신청 대상 부동산의 주소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표기된다.
일반: 본인의 건물만 표기된다.

집합건축물이란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이면서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세대가 대표적이다.

총괄: 건축물대장 신청 대상 부동산의 주소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표기된다.
표제부: 해당 주소에 있는 동이 표기된다.
전유부: 해당 주소에 있는 동의 호수가 표기된다.

3.2. 건축물대장 구성

일반건축물대장의 첫 번째 장이다. 쓰여 있는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 하나씩 정리해 보았다.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연면적: 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보통 1층의 바닥면적에 해당)
건폐율: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용적률: 건축물의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참고사진을 아래에 첨부하였다.

아래의 사진은 일반건축물대장의 두 번째 장이다.

허가일: 관할 구청에서 건설 허가 신청을 받은 날짜
착공일: 허가일 이후 시공을 시작하는 날짜
사용승인일: 시공 완료 후 관할 구청에서 건축물 사용을 승인받은 날짜

지금까지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및 열람 방법,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대장을 꼼꼼하게 확인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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