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 계약서 양식 및 작성 방법(한글 hwp, 워드 doc)

무상임대차 계약서 양식 및 작성 방법(한글 hwp, 워드 doc)

 

살다 보면 세대분리를 통한 세대주로서의 자격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 그런데 실제로 세대를 분리하지 않고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상임대차 계약서 양식과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목차     1. 무상임대차계약서란?       1.1. 무상임대차계약과 전대차계약       1.2.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유     2. 무상임대차계약서 사업자 등록 방법     3. 무상임대차계약서 세대분리 방법     4.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및 작성 방법       4.1.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4.2.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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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임대차계약서란?

  1.1. 무상임대차계약과 전대차계약

무상임대차계약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전대차계약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전대차란 건물을 임대한 세입자가 제3자에게 임대료 등을 받고 해당 건물을 재임대하는 것을 뜻한다. 건물주와 임대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소유주인 건물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상임대차란 전대차와 달리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대차와 마찬가지로 건물을 임대한 세입자가 재임대하는 것이지만 임대료 등을 받지 않는다는 점만 다르다.

 

  1.2.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유

보통 법인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할 때 무상임대차, 전대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사업장을 증빙하기 위해 세무서에 임대차 혹은 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기 때문이다.

 

혹은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로서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무상임대차를 하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 등 청약을 넣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대출, 매매, 양도소득세 등 세대분리가 필요한 때가 있다.

 

그러나 생판 모르는 타인과 월세 등을 계약할 때 보증금과 월세를 저렴하게 해 줄 테니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임대인 외의 전입세대가 있는 경우 담보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해진다는 말에 넘어갔다가 실제로 거주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등의 상황이 생기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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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상임대차계약서 사업자 등록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 [사엄자등록신청(개인)] 선택
3. 사업자 정보 입력
4. 임대차 계약서 파일 업로드 후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정보 입력 시 따로 사업장을 임대하지 않고 본인 소유가 아닌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에는 [타인 소유]를 선택 후 [임대차 입력/수정]을 선택하면 된다. 이때 '자가면적', '타가면적' 란에는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내용' 란에는 전세금, 월세에 0원을 입력해야 한다.

 

 

3. 무상임대차계약서 세대분리 방법

실제로 전세, 월세로 집을 구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분리를 쉽게 할 수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을 통해서도 세대분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은 부모 등 가족이 아닌 타인의 집을 대상으로 무상임대차계약을 작성해야 한다.

 

지역별 지자체에 따라서, 혹은 실제로 행정처리를 하는 공무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한다.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종합한 결과 아파트나 빌라보다는 단독주택이 보다 유리하다고 한다. 또한 주민센터 방문 시 '세대분리' 목적이라고 밝히지 말고 '전입신고' 목적이라고 말해야 한다. 괜히 청약을 위해 전입신고를 한다든가 하는 사족을 붙여서 신청 거부를 당할 수 있다.

 

세대분리 신청 후에 공무원이 실사 방문을 하지 않지만, 기존 세대주에게 확인 전화가 갈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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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및 작성 방법

  4.1.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항목을 포함해서 본인이 직접 한글, 워드 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해도 된다.

 

아래 양식은 정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무상임대차계약에 맞게 수정한 양식이다. 실제로 아래 양식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 사업장증빙에 통과하였으니 어느 정도 검증된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무상임대차계약서 미리보기

 

무상임대차계약서 한글(hwp) 파일 다운로드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leOD98Qi5Zd_xnLJypIH34GrnDK8ztL-/view?usp=sharing 

무상임대차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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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서 워드(doc) 파일 다운로드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mgfjZCYK7Hd3fny3SmnQHcJwlFpeEQl/edit?usp=sharing&ouid=106192737665779828582&rtpof=true&sd=true 

Google Docs 로드 중

 

  4.2.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 무상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을 0원으로 기재한다.
• 추가적으로 보증금, 임대료 등을 따로 받지 않는다고 따로 명시한다.
• 아래 9가지를 포함하여 양식을 작성한다.
  • 보증금 및 지급시기
  • 임대료
  • 배상책임
  • 원상회복
  • 건물의 구조 변경
  • 공과금 및 기타 부담금
  • 임대차기간
  • 사용 용도
  • 특약사항

 

 

지금까지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월세 시 무상임대차계약 관련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세대분리나 사업장 등록 등 각자 필요에 맞게 활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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