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의 수익율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사전에 지정한 대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겠다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이 사용자(고객)가 사전에 지정한 대로 퇴직연금을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디폴트 옵션 도입 취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약 1~2% 수준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사람들이 퇴직연금 운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혹은 예금, 적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만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었습니다. 금융기관, 금융사에서 사용자의 연금을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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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에 따른 디폴트 옵션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디폴트 옵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투자하는 주체가 회사인지 자신(개인)인지에 따라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DB형: 회사가 적립, 투자하는 형태
- DC형: 회사가 적립하고 개인이 투자하는 형태
- IRP: 개인이 적립, 투자하는 형태
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디폴트 옵션 적용이 가능한 것은 DC형과 IRP형입니다. 디폴트 옵션이 애초에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거나 거의 방치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가 재원을 적립하고 투자를 하는 DB형에는 디폴트 옵션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디폴트 옵션의 효과
그렇다면 디폴트 옵션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까요? 우선 금융사에서 사용자(고객)에게 여러 가지 옵션을 제시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그 옵션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보통 7~10개의 상품을 제시하게 됩니다. 단, 금융사가 제시하는 옵션, 즉 상품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디폴트 옵션이 실행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처음에 퇴직 연금에 가입하고 금융사에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은 채로 4주가 지나면 금융사는 사용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투자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으니 사전에 고른 옵션에 자동으로 투자하겠다는 통지죠. 이 통지를 받고도 2주 동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가입 당시 선택한 옵션에 자동으로 투자가 진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디폴트 옵션입니다. 이러한 디폴트 옵션의 적용은 퇴직연금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만기가 도래한 사용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도 디폴트 옵션 적용 전에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디폴트 옵션 도입 후 퇴직연금 수익률이 6~8%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선례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디폴트 옵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사전에 제시되는 옵션들 중에서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옵션을 선택한다면 수익률이 여전히 낮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폴트 옵션,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 디폴트옵션 도입 국가
- 원리금보장: 일본
- 혼합형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뉴질랜드
- 보수적펀드: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미국
- TDF펀드: 호주,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웨덴, 미국, 슬로베니아
- 디폴트옵션 미도입 국가: 체코,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디폴트 옵션에 포함한 일본의 경우,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2018년에는 1.0%, 2019년에는 -1.20%에 그쳤습니다. 반면 호주는 하나의 기금에 하나의 디폴트옵션만 선택하도록 했는데 2010년에서 2019년까지 평균 수익률이 8.99%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디폴트 옵션은 물론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지만,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인다는 디폴트 옵션의 본래 취지에 충실한다면 수익을 추구하는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즉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수익을 어느 정도 추구하는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죠.
국내 디폴트 옵션 상품의 범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타겟데이트 펀드(TDF): 은퇴 연령 등 투자 목표 시점에 따라 위험자산 비중 자동 조정
- 장기가치상승 추구 펀드: 분산투자, 주기적 자산분배를 통한 장기 수익 추구
- MMF: 안전한 단기 금융상품, 국채 등에 투자
- 인프라펀드: 국가 정책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
- 원리금보장형: 은행 예적금 등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에 투자
한 가지를 추천드린다면 TDF 상품입니다. 은퇴 시점을 지정해두면 각자의 생애주기에 따라서 주식, 채권의 투자 비중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펀드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간이 많이 남은 젊은 시기에는 주식 등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여서 어느 정도 수익을 추구하고, 은퇴 시점이 가까울수록 안정적인 채권 등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연금 투자 특화 펀드로 디폴트 옵션의 핵심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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