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7일부로 전매제한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매제한 해제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매제한 해제로 현재 어떤 여파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목차 1. 전매제한 해제? 1.1. 권역별 전매제한 규제 내용 1.2. 실거주 의무 2. 전매제한 완화 후 2.1. 서울 분양권 거래 상황 2.2. 주택법 개정안 논의 |
전매제한 해제?
권역별 전매제한 규제 내용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별 전매제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 4월 7일부로 적용된 전매제한 관련 내용입니다.
- 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강남 3구, 용산): 3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비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
- 수도권 기타 지역, 비수도권 광역시 및 도시 지역: 6개월
- 비수도권 그 외 지역: 없음
분양 후 보유 의무 기간이 아예 없거나 최대 3년까지로 축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둔촌 주공 아파트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기존에는 전매기한이 8년이었는데 이번 발표로 1년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파트를 팔아도 되지만, 수도권 분양제 상한가가 적용된 아파트라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해 둔 제도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대신에 분양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에서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할수록 실거주 기간은 길게 적용되게 됩니다.
전매제한 해제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이유는 실거주 의무를 풀기 위해서는 주택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매제한 완화 후
서울 분양권 거래 상황
전매제한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의무와 더불어서 양도소득세 부담 등 관련 법의 개정이 더딘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낸 결과, 전매제한 해제 후 4월 중순까지 서울 분양권 거래는 1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 (전용면적 84㎥형) 4가구,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전용면적 25, 42, 49㎥형) 각각 1가구씩,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 (전용면적 49㎥형), 강동구 성내동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천호동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전용면적 47㎥형) 등입니다.
주택법 개정안 논의
결국 현재로서는 전매제한 규제 완화 전과 거래량 수준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토법안 심사소위가 4월 26일,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 개정은 최소 5월 이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참고로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1년 이내 매매 시 시세차익의 70%, 2년 이내는 60% 수준입니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세 부담이 최대 77%까지 가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매제한 개정 내용과 개정 후 분양권 거래량, 그리고 주택법 개정안 논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양권 투자 거래와 관련해서 다소 곤란함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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